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 협조 안내입니다.
1.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
아래와 같이 「지방세법 시행령 개악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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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련 주요 개정 내용) ①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기존 면세에서 → 분리과세로 적용 ② 수익용 토지는 기존 분리과세에서 → 종합합산과세(종합부동산세)로 확대 조정 |
※ 상기 시행령이 입법예고(안) 대로 개정될 경우,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대학 교비회계의 부담도
가중되어 전문대학 법인 및 대학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.
※ 국립대의 경우, 과세 해당사항이 없어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에 해당됨.
2. 이와 관련하여, 전국 전문대학이 동참하는 시행령 개악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3. 참여기한 : 2021.12.03.(금)까지
4. 참여방법 :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명하기
(http://www.함께하자100만서명운동.site)
(샘플)
이름 홍길동
휴대폰 번호 000 - 0000 - 0000
1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수집·이용 항목 : 이름, 휴대폰 번호 수집·이용 목적 :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수집·이용 기간 : 서명운동 종료 후 3개월 이내
2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제공 받는 자 : 행정안전부 및 기타 유관기관 제공 목적 :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제공 항목 : 이름, 휴대폰 번호 보유 및 이용 기간 :
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시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거부 시 서명운동 참여가 불가합니다.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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